[단독] 재경부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하반기 과세 가능성

기재부 "토큰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

금융위 유권해석 나오면 과세 가능

세제 당국이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당장 올해부터 '토큰화 주식(토큰증권·S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아닌 증권으로 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과세 체계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12일 재정경재부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화 주식은 형식적으로는 가상자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에 가깝다"라며 "금융당국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질성이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이라는 기조를 밝혔고, 기재부에도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조각투자와 같은 비정형 증권에 집중돼 주식과 같은 정형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비과세 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금융위의 토큰화 주식 법제화 작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주식 등 기존 정형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금융위가 오는 7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국내 발행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역외 거래 역시 과세망에 포섭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 발행이 되든 경제적 가치와 권리 구조의 실질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향후 토큰화 주식의 의결권 부여 여부에 따라 일반 주식,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세부 분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경부와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등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큰화 주식은 새로운 개념이고, 아직 국내에서 과세 선례가 없는 새로운 자산이라 향후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증권성 판단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항이지만 세제 당국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화 주식은 실제 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한 뒤 해당 주식의 경제적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토큰을 매매해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연중무휴 거래와 10분 안팎의 빠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RWA) 데이터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는 14억6644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대비 115%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RWA 시장 성장률(42%)의 약 2.8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