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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암호화폐 법안에 3번째 거부권…미카 시행 앞두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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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폴란드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EU 미카(MiCA) 도입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 폴란드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제안한 핵심 수정안 16개 중 1개만 반영됐다며 법안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 이번 거부로 폴란드는 미카를 시행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미카 라이센스가 없는 폴란드 기반 암호화폐 기업은 EU에서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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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폴란드의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 도입이 또다시 지연됐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은 전날(11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EU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MiCA)법을 폴란드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법안에 대통령실이 제안한 핵심 수정안 16개중 1개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폴란드의 미카 체계 편입은 다시 늦어지게 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폴란드는 현재 EU 회원국 중 미카를 시행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다음달 1일부터 미카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폴란드 기반 암호화폐 기업은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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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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