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뉴멕시코주 제소…예측시장 분쟁 확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포츠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권한 분쟁과 관련해 뉴멕시코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CFTC는 뉴멕시코 연방법원에 미셸 루한 그리셤 주지사와 라울 토레즈 법무장관 등 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멕시코주가 스포츠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뉴멕시코주는 칼시가 주 정부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법정 이용 연령인 21세 미만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재에 나섰다. 토레즈 법무장관은 "뉴멕시코에서 합법적인 도박은 부족(tribal) 협약이나 주 정부 규제 체계 아래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CFTC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측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CEA)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관련 감독 권한은 연방 정부와 CFTC에 독점적으로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뉴멕시코는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판례와 법률 체계에 반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CFTC는 최근 수개월 동안 위스콘신,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 뉴욕 등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