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CBDC 금지' 우회 처리…주택법에 '2030년까지 금지' 명시

미국 하원과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미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전날(15일) '21세기 주거 로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수정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후 임대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가 주목한 건 CBDC 금지 조항이다. 법안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030년 12월까지 CBDC나 CBDC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단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로 뒀다. 법안에는 '개방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사적인 달러 표시 통화'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조항이 담겼다.

이번 조항을 두고 공화당 소속 톰 에머 하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반(反)CBDC 감시국가법'의 핵심 문구를 되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은 그부가 암호화폐 기술을동안 CBDC가 금융정보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발행 금지를 추진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초 연방기관의 CBDC 관련 업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CBDC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 프라이버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