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타르와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 해제 협의 착수

인도주의 물품 구매 사용 한정

미국이 카타르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이어질 핵 문제 협상에서 초기 금융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카타르 내 이란 자금 사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안은 전 세계에 동결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 자금 100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이란이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 중인 구조는 카타르가 보관 중인 60억 달러를 활용해 이란 중앙은행이 주문한 식품, 의약품, 기타 인도주의 물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카타르 계좌의 자금 사용 방식이 향후 다른 지역에 묶인 이란 동결자금 처리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자금은 이란산 원유 판매 대금으로, 원래 한국에 동결돼 있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9월 이란과 수감자 교환에 합의하면서 카타르 도하 소재 계좌로 옮겨졌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미국의 동결 해제 방침을 보도한 데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카타르와 실제 협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카타르를 통한 집행 구조가 도입되면 미국은 이란의 구매 내역을 상대적으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또 향후 자금 사용 지속 여부를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 다만 이란은 아직 이 같은 구조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방안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두 달간 진행될 미국과 이란 간 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시할 여러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합의문 11조에는 최종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미국이 이란 동결자산을 완전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생산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자금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한적 자산 해제만으로도 이란에는 경제적 완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해제가 이란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의 정치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서 실질적 양보를 하기 전에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