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정책연구소 "美 상원, 내달 말께 클래리티법 논의 본격화 예상"

솔라나(SOL) 기반 싱크탱크 솔라나정책연구소(SPI)가 다음달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상원이 다음달 말께 클래리티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단)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제정) 일정은 불확실하고,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이날 클래리티법 등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미국은 주로 소송이나 집행 조치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사후적으로 규제해 왔다"며 "클래리티법의 목적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명확하고 문서화된 규칙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래리법의 특징으로는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꼽았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통제권을 기준으로 탈중앙화 수준을 측정한다"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프로토콜을 통제하는 주체가 존재하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에 가깝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돼 있다면 디지털자산은 상품으로 취급된다"며 "(클래리티법은) 여러 요소로 구성된 테스트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를 본다"고 했다.

지난해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도 언급했다. 그는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라며 "입법부가 기본 틀을 정했고, 현재 규제기관의 세부 규칙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등 2개 트랙을 토대로 디지털자산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사안별 집행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칙 중심 체계로 이동하는 게 2개 트랙의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