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CBDC 발행 금지 조항 포함된 법안, 美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21세기 주택 로드(ROAD to Housing) 법안'을 찬성 85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연준이 CBDC 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자산을 직접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그동안 CBDC가 정부의 금융 감시를 확대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초당적 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연준 이사회와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CBDC를 발행하거나 생성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30년 말까지 약 4년간 유지되는 한시적 조치다.

앞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명자 청문회 당시 CBDC를 "잘못된 정책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 차원의 CBDC 추진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