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토큰화 가능할까…업계 "문화 콘텐츠 특성 반영한 가치평가·제도 설계 필요"

문화예술 콘텐츠를 토큰증권(STO) 기초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자산과는 다른 가치평가 체계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팬덤과 문화적 가치 등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색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는 '팬이 K-컬처콘첸츠 투자자가 되는 길'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김현정 의원의 주최했고, K-컬처콘첸츠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뮤직카우, 한터글로벌, 더케이에스티오(THE K STO), 바른손 N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했다.

먼저 발제 세션에 나선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음악저작권이 STO에 적합한 기초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음악저작권은 지속적인 저작권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다 거시경제와의 상관관계가 낮아 투자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며 "또 글로벌 K팝 팬덤이라는 문화적 가치까지 더해져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화 콘텐츠는 팬덤과 다양한 수익모델을 갖춘 대한민국만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라며 "해외 자본을 국내 문화산업으로 끌어들이고 창작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한 STO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 의장은 진단했다. 그는 "현재 음악저작권을 증권화하려면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등 여러 법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산업 구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K팝 지적재산권(IP) 상당수가 현행 저작권 신탁 구조와 맞지 않아 자산 유동화가 쉽지 않고, 이는 중소 엔터테인먼트사의 자금조달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화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최윤 바른손 N프로젝트(N Project) 이사는 "영화 STO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치평가였다며 시나리오와 기획 단계의 콘텐츠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금융자산과는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도 "기존 저작권 STO 모델만으로는 글로벌 팬덤을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기획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전주기형 문화 콘첸츠 STO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 의장은 "현재 음악 저작권의 가치평가는 저작권료가 약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발생한 이후에야 발행가를 산정해 증권화가 가능한 구조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며 "소비자 역시 신곡에 대한 저작권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고, 창작자 역시 자금이 가장 필요한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를 고려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나웅재 문체부 사무관은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콘텐츠 IP는 정량·정성 평가를 결합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며, 콘텐츠진흥원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작 이전 단계의 콘텐츠는 실물이 없는 무형자산인 만큼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증권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자금 공급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