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토큰화 주식은 증권"…정부, 과세 준비 착수

금융위 "토큰화 주식, '증권'으로 판단"

재경부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 가능"

배당·양도소득세 적용 전망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는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아닌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과세 방식의 핵심 변수였던 금융위의 해석이 정리되면서 토큰화 주식에 대한 세제 정비와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토큰화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정형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라며 "당연히 증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술적 구현 방식과 관계없이 권리 구조가 기존 주식과 동일하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세제 당국은 금융당국이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하기만 하면 즉시 과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에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당장 올해부터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개별 토큰에 따라 세부 분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제적 실질이 증권이라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 역시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은 일찍이 토큰화 주식의 실질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금융위가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을 명확히 하면서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현행 세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실질적인 과세 인프라가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큰화 주식 거래의 상당수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역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과세 당국이 개별 거래 내역을 즉시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 측은 "토큰화 주식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면서도 "미신고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정보가 확보돼야 과세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제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CARF는 협정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체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당장 올해 안에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화 주식에 대한 세법 적용은 일반 해외 주식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배당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존 해외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될 전망이다. 매매차익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22%(기본공제 250만원)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토큰화 주식 시장은 X스페이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물자산(RWA) 데이터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글로벌 토큰화 주식 이체 규모는 84억 1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05% 급증했다. 바이낸스, 백팩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의 토큰화 주식까지 상장시키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자산이다. 투자자는 투자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실물 주식과 연동된 토큰화 주식을 매수한 뒤 가격이 오르면 이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일부 상품은 배당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수익 구조는 일반 해외 주식과 유사하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10분 안팎의 빠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