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발행 금지' 담은 美 주택법, 트럼프 서명 없이 자동 발효

미국의 초당적 주택법인 '21세기 주택 도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공식 발효됐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 주택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률로 확정됐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이송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10일 동안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별도 서명 없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회가 전적으로 승인한 주택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서명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상원이 연방 선거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대통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법은 의회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달 상원에서는 85대 5, 하원에서는 358대 32의 초당적 찬성표로 문턱을 넘었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주택 건설 촉진과 자금 조달 옵션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법안에 포함된 CBDC 발행 원천 금지 조항에서 나온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규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연준은 지난 2022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다만 고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CBDC 도입 저지는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 법안 추진 당시에도 공화당이 CBDC 전면 금지 조항 부재를 이유로 반대해 법안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주택법의 자동 발효로 연준의 CBDC 발행 차단이 공식 법제화됨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민간 중심의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