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29일 野 참석 첫 국회 업무보고…금리 인상 쟁점 예상

29일 야당 참석하는 첫 한은 현안 보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자영업자·가계 부담 집중 질의 전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자영업자 부담과 추가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신현송 총재도 참석해 최근 통화정책과 경제 여건, 금융시장 현안을 설명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보고다.지난 6일 열린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파행한 탓이다. 여야는 29일 다시 업무보고를 열어 한은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의 관심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상승은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8000억원 늘고 차주 1인당 평균 부담도 5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중채무를 보유한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조1000억원 늘고 1인당 부담도 평균 65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국내 5대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0.33%로 1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0.49%에서 올해 2분기 말 0.58%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약차주는 항상 염두해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금융당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상환이 가능하지 않은 취약 계층은 부채 조정 같은 정책을 어느 정도로 사용해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끔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총재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더 적합할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재는 지난 간담회에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와 국내총소득(GDI), 7월 근원물가와 생활물가 수준을 유의깊게 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관심사다.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까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450원을 넘어선 높은 구간이다. 신 총재는 최근 시행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율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