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 반드시 통과…'플랜B' 없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9월까지 쟁점 합의…기본법 속도"

"특정업 디지털자산 독점 막아야"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등 정비 필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올해를 넘기는 경우에 대한 '플랜B'는 없습니다. 기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확신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블루밍비트와 인터뷰를 통해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연내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본법 논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는 1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기본법 관련 정부안도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그동안 축적된 논의와 의원안들을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당국 이견 조율...9월 심사 속도"

여당과 당국 간 이견은 오는 9월 본회의까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은 기본법 제정의 발목을 잡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민 의원은 "기본법의 큰 틀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의원 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면 논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디지털자산 산업 진출 권한을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는 건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정 업권에 사실상의 독점권을 주면 안 된다"라며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비은행이냐 여부가 아닌 충분한 준비 자산과 상환 능력, 내부 통제 역량 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오는 9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 의원은 "TF 재가동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TF 위원 9명 중 6명이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 배치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 대부분 발의된 기본법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이미 TF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기본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뒤처져...글로벌 주도권 확보해야"

최근 방미 일정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미국에서 의회, 백악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코인베이스 등과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미국에서 확인한 건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이 아닌 국가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기술과 시장은 앞서 있지만 제도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사업과 기술 개발보다 규제 불확실성을 먼저 걱정한다"며 "발판이 되는 제도를 만들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금융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결제 수단을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화의 사용 영역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한국의 통화 주권과 산업 전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및 정산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겐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의 혁신이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과세 형평성 등 정비해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폐지·강행 등 양자택일을 경계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세를 하려면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와 정확한 소득 파악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만 보고 강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며 "우선 기본법으로 발행·유통 구조와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과세 형평성과 해외 거래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월 28일 개최 예정인 글로벌 웹3 프라이빗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6'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이스트포인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론과 정책, 산업 현장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이라며 "정책 입안자와 기업, 금융기관 등이 함께 모여 디지털 자산을 실제 산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이스트포인트가 산업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