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표결 분수령...백악관, 여야 윤리 수정안 검토

클래리티법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이 여야의 초당적 윤리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31일(현지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의 윤리법 집행 태만을 이유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 패키지 수정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법안 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조항(BRCA)을 둘러싼 논쟁도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X를 통해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 개발자는 은행보안법 상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며 BRCA 조항을 공식 지지했다. 반면 보안관협회(NSA) 등 일부 수사기관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더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wl급 금지 조항도 여전한 쟁점이다. 틸리스 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이 합의한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라운즈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은행 로비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혜택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지역 예금이 수천억 달러 이상 이탈할 수 있다"며 추가 보안책을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 로비스트들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 안건 심의 종결 표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백악관 및 의회를 상대로 총력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 수정안과 BRCA, 농업위원회 소관 조항 등 3대 핵심 쟁점이 일괄 타결돼야 상원 통과 기준선인 60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