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디지털 화폐·가상자산 권리 보호 강화하라"

22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마련을 위한 사법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은 디지털 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데이터 등 신기술에 관한 권리 및 이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분야 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적 조치를 명확히 해 기업 윤리를 훼손하는 범죄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령 자금에 대한 국가 반환·보상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