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내부정보 베팅' 미군, CFTC 개입에 반발…"규제 우회 시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4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미군 개넌 켄 반 다이크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형사재판 개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반 다이크 측 변호인단은 CFTC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데 반대했다. CFTC는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CFTC 관할에 속하는 '스왑(swap)'인지 여부를 포함해 반 다이크 측의 여러 주장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 다이크 측은 CFTC가 중립적인 법정조언자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 당사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CFTC는 법원의 친구가 아니라 규제기관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며 형사재판에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규제상 주장을 우회적으로 관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 당국은 지난 4월 반 다이크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과 관련된 작전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 이벤트 계약을 거래하고 4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반 다이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CFTC 역시 반 다이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소송 절차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형사재판은 이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예측시장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어떤 법적 틀로 규율할지를 둘러싼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폴리마켓·칼시 등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에 대한 규제 범위와 시장조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