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선거 끝나도 트럼프 힘 확 안 빠질 것…韓 목소리 적극 내야"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 주최 세미나

'美 중간 선거 전망과 韓 기업 대응 전략'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

제현정 KEI 시니어 펠로우

"기업 목소리 안 내면 미국에만 유리"

"중간 선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확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현정 한미경제연구소 시니어 특별연구원)

"한국은 의회와 충돌하면서 관세와 외교, 안보 권한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야 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과 우경화 흐름은 계속 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미 행정부와 의회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미국 내 한인들도 정치권과 다양한 접점을 찾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욕 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KOCHAM) 공동 주관으로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한국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략을 분석하고 미국 통상정책 동향과 중간 선거 이후 변화 양상을 살피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됐다. 김상호 뉴욕총영사와 곽도영 코참 수석 부회장(LG전자 북미지역 대표), 백지민 무역협회 뉴욕지부장, 박명근 잉글우드클리프 시장과 무역협회, 코참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2026 중간선거와 트럼프 집권 후반 2년'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대표가 2013년에 결성한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한인사회 현안을 200여명의 미 연방 의원·보좌관들에게 상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2028년 대통령 선거 모드로 갈 텐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는 장담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222∼223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 51∼52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다면 트럼프의 권력은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니고 권력의 형태가 바뀔 것"이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형 대통령은 약해지지만 명령하고 집행하고 거부하고 소송하는 행정형 대통령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에 나선 건 변수로 꼽힌다. 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35개 지역을 쉼 없이 다닌다'고 말했다"며 "아직까진 민주당 우위 전망이 우세하지만, 트럼프의 5000달러 공약을 포함한 연설을 듣고 '하원도 넘어가는 게 아닌가'란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대표는 "미국이 전 세계에 가졌던 관용이란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한인에게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독소가 있는 흐름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원에서 작은 의석 차이라도 민주당이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우경화 흐름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판단 근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자금 모금액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김 대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위 20대 기부자의 기부액 총액을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의 4배"라며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의 우경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이 강해져도 관세 압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예산과 법안 심의, 청문회, 소환장 발부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관세와 제재, 외교·안보 등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 부분 남는다"며 "의회 입법이 어려워지는 대신 기존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활용한 권한 행사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가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평가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권력의 종말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권력을 입법 중심에서 행정으로 이동시키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의 경우 통상 분야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백악관이나 행정부 한 곳에 의존하기보다 상원과 하원, 주 정부, 기업, 시민사회까지 잇는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된 미시간과 앨라배마, 조지아, 텍사스 등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과 해당 지역 정치권의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현정 KEI 시니어 특별연구원(펠로)은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미래를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WTO 중심의 무역 질서가 무너진 원인으로는 중국을 꼽았다. 제 특별연구원은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뒤에도 중국은 중국만의 또 다른 자기만의 체제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WTO 안에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 미국이 공들였던 다자무역 체제를 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는 산업 정책의 시대"라며 "모든 나라가 각자도생하는 시기로 복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련과의 냉전, 1980년대 일본의 부상과 지금 중국과의 경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제 특별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은 체급이 다른 상대"라며 "중국은 체력이 큰, 미국이 '앗 뜨거워' 할 수 있는 상대"라며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지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도 미국이 중국 강하게 간섭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에는 관세가 당장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 기준 약 50%가 232조 관세 대상이고 약 20%가 301조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핵심 광물은 물론 구리·알루미늄 등이 들어간 파생상품으로 관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제 특별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기업이 정책을 만들고 법도 만든다"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것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장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특별연구원은 "미국 공장에 들어가는 수많은 기계는 미국에 투자한 자산"이라며 "관세를 부과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맞고 있다"며 "관세 인하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