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이란 제재법 서명…러 에너지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압박하기 위해 주요 원유·천연가스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은 러시아에 대한 법정 제재와 관세, 금지 조치를 승인·확대하고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제재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금융기관은 물론 에너지·방위산업을 광범위하게 겨냥한다. 기존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도 대상에 포함됐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량의 15% 미만을 수입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재량권도 상당 부분 유지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7월 공개한 행정부 정책 성명에 따르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재 면제 권한을 부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제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도 연장됐다. 1996년 제정된 '이란 제재법'의 효력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