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퀴드 스테이킹·토큰 바이백, 증권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과 토큰 바이백, 네트워크 유지·보수 등 주요 가상자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25일(현지시간) SEC 기업금융국이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상자산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토큰 바이백은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상 발행자의 본질적인 경영상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큰 재매입만으로 보유자가 발행 주체의 경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미완성 네트워크의 개발 주체가 향후 가격 상승이나 투자 수익을 내세우며 바이백을 시행하면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리퀴드 스테이킹 과정에서 발행되는 토큰도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 또는 도구로 봤다. 스테이킹 토큰이 기초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영수증 역할에 그치거나 프로토콜과 시장 수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면 투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 가동 이후 이뤄지는 보안 관리와 성능 개선,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 지원 등도 증권성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경영 활동에서 제외했다. 개발 주체가 기술 지원과 시스템 보완을 이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토큰의 투자 수익을 강조하지 않고 실제 기능과 사용처를 알리는 마케팅 활동도 일반적으로 투자계약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큰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행위와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투자 권유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