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OCC에 소송제기…"디지털자산 기업, 신탁은행 인가 권한 없어"

미국 지역은행 업계가 디지털자산 기업에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는 미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코인뷰로에 따르면 미국 지역은행 단체인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O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CBA는 OCC가 디지털자산 기업 등 비전통적 금융회사에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의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리베카 로메로 레이니 ICB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의회는 디지털자산 기업에 우회로를 제공하기 위해 내셔널 트러스트 인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OCC는 디지털자산 기업의 신탁은행 진출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크립토닷컴 운영사 포리스 DAX, 코인베이스, 월드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 등이 OCC로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받았다.

ICBA는 이 같은 인가가 기존 은행과 디지털자산 기업 간 규제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은행 인가를 받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연방 인가 금융기관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OC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