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압수된 6조원대 비트코인 소유권에…"중국법 따라 판단해야" 판결

영국 법원이 중국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반환을 요구한 비트코인(BTC) 6만1000개(약 6조8000억원)의 소유권 분쟁에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중국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에서 영국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잃었고, 관련 계약 관계 역시 중국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 영국 당국은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6만1000개를 압수했으며, 피해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의 최종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향후 중국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2만8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