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디지털자산 '출국세' 도입안 부결

프랑스 의회가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해외 이주 시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출국세(Exit Tax)' 도입안을 부결했다.

3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는 지난달 30일 디지털자산에 출국세를 적용하는 법안 2건을 모두 부결했다.

첫 번째 법안은 기존 출국세 적용 대상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찬성 27표, 반대 5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두 번째 법안은 최근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였던 투자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가구의 디지털자산 보유액이 80만유로를 초과하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도 찬성 31표, 반대 60표로 부결됐다.

다만 출국세를 제외한 프랑스의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편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의회에서는 10만유로 이상의 개인지갑 보유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연간 1000유로 이하의 디지털자산 결제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면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