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단계서 자금세탁방지 규정 명확히 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절차에서 자금세탁방지(AML)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자금세탁방지 의무주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 인가 시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체계, 제3자 독립감사 등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국경의 제약도 없다"며 "이러한 특성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단계에서는 발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변호사는 "거래소 등 유통 참여자들이 이미 각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발행인과 유통 참여자 간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자산 동결·차단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행인이 자체 판단으로 자산을 동결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결과 차단, 소각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확보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도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제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테러 자금 관련 지갑 주소를 파악하면 발행인과 공유하고, 발행인도 의심 거래 정보를 국가기관과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야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불명확한 규제보다 차라리 엄격하더라도 명확한 규제가 낫다"며 "규제가 불분명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강하게 대응하기도, 느슨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