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하고 투자자 보호 못한다? 꿀만 빨겠다는 얘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암호화폐 과세 1년 미뤄야


"코인런 시한폭탄 방치 정부 무책임…세금 거둘거면 투자자 보호장치를"

“정부가 무언가에 세금을 거두면 그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하고 투자자 보호는 못한다? 이건 꿀만 빨겠다는 것 아닌가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조차 정립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야권의 ‘금융통’으로 꼽힌다. 국회에서 만난 그는 “보통 신산업이 등장하면 부처마다 자기 관할로 가져가려 다투는데, 암호화폐는 서로 안 하겠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박상기의 난’(2018년 초 폭락장) 이후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기회가 있었지만 손놓고 있다가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 역시 100%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진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해서 “무서울 정도로 커진 시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를 일단 1년 유예하고, 코인에 대한 정부 방침과 규제 틀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청회를 10번이든 100번이든 열어 솔직하게 대화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런 게 없으면 가장 먼저 털리는 쪽은 개인과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코인 런’(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암호화폐)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상황”이라며 “폭락장이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분명 정부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긴급 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부처들을 직무감찰하고, 문제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의 즉각 수사와 금융당국의 계좌 동결을 주문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