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규제 혁신을 외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으로 재편된 것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7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투자자들과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3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금융위는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산업과는 이해관계가 배치되므로 금융위가 아닌 산자부, 과기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닌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민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 사후규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규제 혁신을 외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으로 재편된 것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7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투자자들과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3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금융위는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산업과는 이해관계가 배치되므로 금융위가 아닌 산자부, 과기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닌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민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 사후규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