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내년 시행 예정인 공제액 250만 원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0만 원보다는 5000만 원 공제가 2030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가상자산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데 기타소득의 공제 상한은 250만 원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 수익의 경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는 것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공제 한도의 상향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제 한도를 갑자기 높이면 시장 유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공제액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내년 시행 예정인 공제액 250만 원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0만 원보다는 5000만 원 공제가 2030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가상자산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데 기타소득의 공제 상한은 250만 원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 수익의 경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는 것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공제 한도의 상향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제 한도를 갑자기 높이면 시장 유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공제액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