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인 2030세대의 민심을 잡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23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와대는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독립 기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설치, 운영 방안 등 방향성을 논의하고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독립기구 신설을 고려하는 만큼 국회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권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따로 설치 될 지는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를 금융위 분과가 아닌 독립 조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하는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자본시장조사단 등 자체 조사조직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시장도 이와 비슷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감독ㆍ조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을 내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들이 규제기구를 포섭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와대는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독립 기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설치, 운영 방안 등 방향성을 논의하고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독립기구 신설을 고려하는 만큼 국회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권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따로 설치 될 지는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를 금융위 분과가 아닌 독립 조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하는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자본시장조사단 등 자체 조사조직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시장도 이와 비슷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감독ㆍ조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을 내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들이 규제기구를 포섭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