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라며 "투자자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엄격하게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3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선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을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저 심상정만이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정치권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투자 참여자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특금법과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에서 정한 규제를 준수토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시세조종·먹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엄격하게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처음 설계된 대로 공제 금액을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선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을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저 심상정만이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정치권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투자 참여자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특금법과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에서 정한 규제를 준수토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시세조종·먹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엄격하게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처음 설계된 대로 공제 금액을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