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조사 중…규제 모델은 진전 없어"

지난달 FTX 붕괴 사태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구축 시급성이 강화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년 넘게 업계를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SEC가 코인베이스 글로벌 등 거래소 중심 조사를 6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뚜렷한 성과는 없다"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가 가상자산의 대부분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거래소들은 미등록 증권들을 판매함으로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SEC는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집행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주어진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위치에 있다. 지난 7월 SEC가 전직 코인베이스 직원들을 고소하고 7개의 불법 발행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중 6개는 계속 거래했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