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9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2015년 2월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는 '달러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체결 규모는 100억달러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2015년 2월과 같은 규모다. 당초 '최소 20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큰 규모다.
추 부총리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양국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2011~2012년 7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잔액이 축소되다 2015년 2월 종결됐다.
이번에 재개한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 기반이라는 게 특징이다. 가령 한국이 100억달러의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미화 100억달러를 제공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거나, 원화를 제공하고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방식이었다.
한·일 통화스와프, 당초 예상보다 5배 많아…양국 경제협력 본궤도
한·일 재무장관, 100억弗 최종 합의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만에 재개되면서 한·일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한데 이어 통화스와프까지 체결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간 해빙 무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화스와프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0억달러에 달하면서 외환시장 안정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첫 체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스와프 잔액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에게 절실했다. 당시 2008년 말 외환보유고는 2012억달러로, 2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위기가 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09억8000만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외채무(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작년 말 기준 25.1%로 1998년(23.3%) 이후 가장 낮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2276억달러로, 세계 2위다. 양측 모두 대외건전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한은도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일본측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할 경우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후 본격화된 한·일 해빙 무드를 경제 분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통화스와프가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만이다.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29일 한·일 통화스와프가 8년만에 재개되면서 경제분야에서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측도 통화스와프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일재무장관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측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통화 스와프가 상징적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0년대 후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를 지내면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주도했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복원되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당초 예상보다 규모 커
이날 공개된 스와프 규모는 예상보다 많다. 당초 한일 관계 회복의 상징 차원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수십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도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와 관련해 "최소 20억달러 이상"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00억달러는 한일 양국의 스와프 종료시점인 2015년 2월과 같은 규모"라며 "앞으로도 향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추가 체결을 통해 잔액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의 가장 큰 특징은 '100% 달러 스와프'라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이 100억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또 일본이 10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에 맡기고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를 가져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한국 입장에선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면서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유사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허세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