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앞으로 3년간 주거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집권여당 주도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베레나 후베르츠 사회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빌트암존탁에 "세입자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향후 3년간 주택 임대료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같은 날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가 생활비 위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민당의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사민당이 마련한 법안은 주택 수요가 매우 큰 지역에선 임대료 오름 폭을 3년 간 6%로 제한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독일 전역에선 임대를 전면 동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독일 민법상 규정은 주택 부족 지역의 임대인에게 3년 동안 월세를 1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20% 상한선을 두고 있다.
최근 사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주택 과열 지역의 임대료 증액 상한 폭을 11%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사민당은 "현재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아예 동결하는 방안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 4100만 가구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0%가량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은 전통적으로 주거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평생 임대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작년부터 가열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발 난민 유입은 최근 몇 년 새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독일 임대주택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독일사회주택협회가 연초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독일 임대주택 공급은 수요보다 약 70만 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부족은 임대료를 자극하고 있다. 독일에서 임대료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도시는 수도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다. 독일 부동산 포털 임모벨트에 따르면 중견급 도시들의 임대료가 특히 급상승했다.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도르마겐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평균 임대료가 18%나 뛰었다. 기존 법망을 우회해 세입자에게 불법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현상을 막으려면 임대료 전면 동결, 임대인 처벌 등과 같은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게 집권당의 논리다.
사민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연정 파트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리나 콘라드 자민당 원내부대표는 "임대료 규제가 지금보다 더 불확실해진다면 세입자가 임차할 수 있는 아파트가 줄어들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원한다면 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부동산협회는 "사민당 추진대로면 신규 주택 건설은 완전히 막힐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