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면 금지, 리스크 해결 위한 근본적 해결책 아냐"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리스크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은 G20의 의뢰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및 감독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돼야 한다"라며 "통화 정책 체계 강화와 함께 자본 변동성을 방지하고 명확한 세금 처리 기준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전면 금지가 리스크 완화의 도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채굴 등 모든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금지 조치는 비용,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사업이 다른 관할권으로 이전돼 파급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다"라며 "내부 해결책을 찾는 동안 일부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