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에는 못 보던 수치
국채발행 늘면 시장금리 상승
결국 경제에 부담 '악순환'
미국 경제학계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급증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재무부 장관 출신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 정권처럼 고통스러운 재정 지출 삭감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방위적 세금 인상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미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23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기준 1조7000억달러(약 2307조7500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이른다. 이는 전년(1조4000억달러·GDP의 5.4%)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2025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7.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10월 24일 한 행사에서 미 연방정부와 중앙은행(Fed)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지출이 예년보다 훨씬 많다. Fed와 정부가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지녔다고 느끼는 정서가 있다”며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도 “(재정적자 증가는) Fed의 대차대조표 증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며 “그 결과 금리는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한 건 재정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올해 미 정부가 지급하는 국채 이자는 지난해보다 35% 급증한 6400억달러(약 8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미국 정부 세수의 13.8% 수준이다. 미국은 저금리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