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의 새로운 가상자산 세법…준수하기 어려워"

미국 국세청(IRS)가 새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 신고 지침에 대해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코인센터(Coin Center) 전무이사가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3일(현지시간) 제리 브리토는 자신의 X를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 세금 신고 지침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제 거래나 사업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은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IRS에 보고할 때는 자산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받은 금액, 거래 날짜, 사회보장(SS)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가상자산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제리 브리토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채굴자나 검증인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블록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보고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지침은 지난 2021년 11월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포함된 세법 개정 조항이다. 앞서 코인센터는 2022년 6월, 해당 세법이 위헌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