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닥사, '유의종목 지정' 원칙 없어…자율규제 능력 상실"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사실상 자율규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크레딧코인(CTC) 관련 빗썸의 경우 공시 위반 정확을 포착해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인 반면 업비트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긴 하지만,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한데다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라면서 "그럼에도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