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SEC 내일 법정 대결…"기각 가능성 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법정 대결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는 코인베이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내부자는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재판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기각한 바 있는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가 재판을 맡은 사실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이더리움을 '가상자산 상품'이라고 인정하며 유니스왑의 집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와 SEC의 법정 대결도 전체 기각 또는 일부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해 즉시 반박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