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정부의 트럭 시위대 가상자산 기부금 동결은 위헌"

캐나다 연방법원이 정부가 캐나다 트럭 시위대(Freedom Convoy)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부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정부가 비상사태법을 발동해 가상자산 기부금 동결할 만큼의 국가 비상사태는 없었다. 그렇기에 기부금 동결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캐나다 트럭 시위대는 지난 2022년 2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 시위를 펼치며 수백만 달러의 가상자산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시위가 불법 점거라며 비상법을 발동해 가상자산 기부금을 받은 지갑들을 동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