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이동에 코인 활용 늘어…몰수 자산 1500% 폭증"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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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은 1344억원으로 2023년(83억원) 대비 1519%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다.
- 올해 총 범죄수익 보전액 5296억원 중 가상자산 비중도 25%를 넘으며 크게 확대됐다라고 밝혔다.
-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없어,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 회복 지연이 구조적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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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범죄 수익 은닉·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경찰이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은 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83억원) 대비 1519% 늘어난 규모다. 올해 총 범죄수익 보전액 5296억원 중 가상자산 비중도 25%를 넘으며 크게 확대됐다.
특히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에 모인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전자지갑을 이용해 해외 조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하누크빌·프놈펜 등 해외 사기 거점에서 활동한 조직 역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사설 거래소나 가상자산 ATM을 이용하는 방식까지 등장해 추적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을 전담하는 148명 규모 대응팀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운영하며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서고 있다. 다만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없어,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 회복 지연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거래소의 비협조로 환수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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