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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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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진정 속에 엔화 강세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대비 1.3원 오른 1396.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마감한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393.10원에 최종 호가됐다. 주말새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발언 내용이 전해졌다. 우에다 총재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가 가정한대로 변해간다는 의미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착실히 올라간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적당한 타이밍에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9일 발표된 11월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며 금리인상 전망이 나온데 이어, 일본은행 총재가 이같은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강달러가 누그러진 가운데, BOJ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엔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 원·달러 환율 하락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장중 발표될 중국 PMI 호조에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할 경우 138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봤다. 하나은행은 "도쿄 11월 CPI 반등과 금리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에다 총재 발언에 BOJ 추가 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엔화 강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하면서, "다만 한국 11월 수출 증가율 둔화 소식이 원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율은 하락 압력속 139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각 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예상 레인지는 1388~1398원이다. 유주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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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앞으로 매년 2만~3만호 가량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번 8·8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과거 평균보다 매년 2만~3만호에 달하는 양질의 많은 주택이 우수한 입지의 다양한 형태로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4일 진행했다.

"미국 가기 싫어"…'테라·루나' 권도형, 6조원 벌금 납부키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달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고,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해당 재판 담당자인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 측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배심원단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후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달러(약 7조2000억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사상 벌금 액수도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맞섰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권씨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현재 권씨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다. 반면 권씨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미국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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