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현지 국영은행에 "가상자산 거래 연관 계좌 차단 풀라" 명령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은 현지 최대 국영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에 "가상자산 거래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특정 사용자의 계좌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스베르뱅크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를 한 이용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등을 사유로 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한 이용자가 스베르뱅크를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에 고발해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자금 출처 등을 증명했음에도 특정인의 계좌 서비스를 차단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해당 이용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