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림 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 "은행연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 방안, 문제점 많아"

김태림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각 은행별 기준에 따라 심사 서류 및 인프라를 개별적으로 구축해야함은 물론, 은행과 사전 조율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업무 진행을 고려했을 때 논리적으로 최소 6개월의 시간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시점도 문제가 있다"며 "평가 기준 공개 시점 지연으로 7월 8일 방안이 공개되면서 현재 신고 마감기한 대비 37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기존 은행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을 경우 9월 24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컨설팅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라, 신고 미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 당국의 면피성 컨설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