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해외송금 직접 관리…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송금과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직접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앞으로 관련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 등록을 거쳐야 하며 불법 외환거래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해외 이전 업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 등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