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 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

뉴시스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과 관련해 “금융위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권법이란 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업권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한다.

현재 국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들이 발의됐고 금융위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가지 법안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고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 기능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