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쟁법, '재무장관에 거래소 폐쇄 권한' 조항 삭제 후 하원 통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경쟁법이 관련 조항을 삭제한 채 4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을 통과했다.

본래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은 미국 경제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지만, 일부 가상자산 관련 조항에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 거래가 있는 금융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이 거래소 및 기타 금융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면서 많은 업계 관련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하원 의원들이 은행비밀법에 따라 규제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의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테드 버드 의원은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엄청난 실수다. 재무부가 적법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면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조항의 수정을 제안하기도 했다.사진=Alexandros Michailidis/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