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블록체인·NFT,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야"

지난 1월 일본 디지털 사회추진본부 NFT 정책 검토 프로젝트 팀 좌장으로 취임한 다이라 마사아키 중의원이 일본 현지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Coinpost)와의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과 NFT를 일본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사아키 중의원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디지털청 설립, 디지털 관련법 발의 등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여러 산업이 얽힌 NFT 시장을 폭넓게 확실히 보고 정책 논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목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민당의 성장 전략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의 제출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혁신과 규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현재 NFT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등 국제 규제를 고려해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금 제도, 규제 사항으로 인한 국외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마사아키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 근본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 55%에 달하는 종합과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규제 등의 요인으로 인재 국외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세제 논의를 통해 올바른 인식을 만들고 산업에 참여하는 인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흥 기술의 리스크 우려로 미래 혁신이 멈추는 풍조를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마사아키 의원 유튜브 채널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