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미국·EU·인도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22일 뉴스락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최근 불거진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 관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호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 미국, 유럽연합, 인도의 입법적 참고사항이 다뤄졌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며 아직 입법화된 사례가 없다. 다만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포괄주의에 따라 근거 법률 없이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제출한 2022년 금융법안에서 가상자산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해 과세대상으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가상자산 시장 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작년 11월 24일 동 규정안을 최종 채택해 유럽의회에 입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