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구축 계획…"실효성 없어"

부산광역시가 금융 허브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구축할 계획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효용성이 뛰어나지 않은 계획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이투데이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23일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가결하고 국내 첫 STO(증권형 토큰제공) 상품 비브릭(BBRIC)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 전환,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해진 범위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 밖의 시도를 할때는 다시한번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이 2년의 샌드박스 기간을 버티는것도 어려울뿐더러 2년 후 실증이 연장될지, 사업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특성상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현재 부산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STO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도 금융위원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부산에 있을 이유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뿐 아니라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기도, 기존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거래소가 탈중앙화 이념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며 "지방으로 내려와 실제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