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가상자산 규제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앞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의회에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정보유출방지법(anti-tip-off statutes) 그리고 무허가 자금 전송 관련 법률의 개정 요구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무허가 자금 전송 처벌을 강화하고 법무부가 가상자산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연방법을 개정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재무부는 2023년 2월 말까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할 것"이라며 "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평가는 2023년 7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미국 CBDC는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국가 간 거래를 촉진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할 것"이라며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에 지속적인 CBDC 연구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6000억달러에 가까운 손실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백악관은 "가상자산이 점점 더 주류 금융 시스템과 얽히면서 파급 효과도 커지고 있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선별해 혼란을 막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위해 재무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식별, 추적 및 분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