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발행 관련 법안 발의…스테이블코인 감독 조항 포함"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한국 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의 중심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기존 가상자산과 분리한다는 것이다. CBDC를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과 같은 성격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화와 1:1로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리 감독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