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SEC, 명확한 규제 권한 부여 받은 적 없어"

코인베이스 변호인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제기한 소송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은 법적 제출을 통해 "SEC가 코인베이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의회는 SEC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구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 크리스텐 질리브랜드 등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초당적 가상자산 규제법안에서는 SEC가 아닌 CFTC에 상당부분의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SEC는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비트렉스와 바이낸스 등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의 거래를 지원했으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