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美 하원의원, CBDC 감시 방지법 발의 예정

1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톰 에머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에머 하원의원은 올해 초 CBDC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2가지 내용이 추가됐다.

첫 번째로는 연준이 아닌 리테일 은행 및 금융기관이 CBDC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CBDC 시범 프로그램이나 연구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한편 이번 법안은 목요일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CBDC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됐다.